이재명, 피할 수 없는 ‘사법의 시간’

유동규 석방 후 검찰수사 급물살… 당에 위기 불러온 책임론도 불가피

‘사생결단’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과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다른 데서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김용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이재명캠프 조직관리를 했고, 선거 과정에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의 지시나 직접적 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이재명에게까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검찰을 앞세운 정치의 사법화 국면으로 촉발된 정국 경색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다.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압력’ 때문에 검찰의 다음 타깃은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하게 했던 전매특허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 유동규나 남욱이 거래를 했는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시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확실한 지지기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계층을 굳히기 위해 찾은 방법이 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전략이다. 그에 따라 여야 협치가 들어설 틈은 사라지고 말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은 이렇다. “국감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보이콧 전략을 택했다. 야당으로서 국감장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 무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전략을 짰을까.”

정국이 안갯속이다. 강 대 강의 벼랑끝 여야 대치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넘어 광장의 대립도 재현되고 있다. 결국 사생결단,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의 대치국면은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 끝나는 걸까. 많은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정치권,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간경향이 이번 호 표지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정치의 시간이 가고, 사법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통령선거 후 발생하는 ‘혼란’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현행 정치체제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선 패배 후 곧바로 당대표로 돌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자체로 정치적 뇌관이 됐다. 이 대표 본인과 측근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이 곧바로 ‘야당 탄압’과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위기는 곧 민주당의 위기라는 식이다.

사법의 시간을 이끄는 주역은 검찰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국금지’ 등을 실행에 옮겼다. 쌍방울 대북 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역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별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건을 하나로 묶는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등은 모두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겨눈 칼끝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기를 맞은 이 대표는 지난 10월 21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건’의 특검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곧바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요구는 속이 뻔히 보이는 시간 끌기, 물타기, 증거인멸용”이라며 “특검 관련한 협상 자체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0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 합의가 어려운 만큼 정치적 해법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여당 대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이례적 사건이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12월 2일) 확정 등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의 ‘죽느냐, 사느냐’식 대립이 정국을 뒤덮으며 당장 급한 ‘민생 문제’ 해결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원들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다시 시작된 ‘배신의 계절’ 사법의 시간을 이끈 변곡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석방’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위해 일해야 할 유 전 본부장이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은 석방됐어야 한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법원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장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더 이어가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서 수면제 50알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월 20일 자정,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동시에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특혜’에서 ‘불법대선자금’으로 판이 바뀌었다.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은 언론과 만나 “내가 지은 죗값은 받겠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4700만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을 밝혔다. 폭로 하루 뒤 김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2일 새벽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관한 이야기도 쏟아졌다. 술접대를 했다는 것과 유 전 본부장이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다. 정 실장은 이미 검찰로부터 ‘성남FC 후원금 50억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4년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의 폭로를 두고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며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기를 (그들이) 바랐던 것”이라며 김 부원장, 정 실장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해당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주장대로 검찰수사가 움직이며 혐의가 마치 확정된 범죄처럼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확한 물증 없이 단순 폭로, 검찰수사 내용만 알려지는 상황은 과거 정치 사건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스피커의 폭로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전 벌어진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민주당 측은 “정황증거뿐”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 부원장 혐의의 핵심은 8억4700만원 수수 의혹이다.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입한 인물은 자금출처인 남 변호사(공여자), 전달책 역할을 한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부원장(수여자) 등이다.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까지는 “돈이 전달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들이 완전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중간 전달자인 정 변호사 측은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그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사이에 8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이동했느냐를 입증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대선자금 수수 의혹 자체가 조작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이 진술 외에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버티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정치자금을 받는데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전달한 사람을 몇단계씩 거쳐서 받겠느냐”며 “김용한테 전달됐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FC 불법후원금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경찰의 소환에 응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을 당해 휴대전화 등도 빼앗겼고 출국금지도 당했다”며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결국 표면적으로 주장과 주장만 맞붙은 상황이다. 이들의 혐의가 범죄로 입증되고 나서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수사를 단기에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불법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개 받은 것이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수사가 이 대표를 겨눈 상황에서 이 대표의 요청이 호소력을 갖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다. 검찰수사가 정국을 주도할 만큼, 민생문제가 만만한 상황인가 하는 점이다.

막장 ‘정치 드라마’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정국을 주도하게 된 책임에서 이 대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0월 24일에는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심복인 김 부원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당 전체가 변호하는 게 말이 되냐”며 “조작 수사라는 주장도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보다 검찰의 이른바 ‘망신주기’ 수사에 집중하는 목소리도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를 만나 ‘당에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는 주문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나올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을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은 이미 대선 때부터 줄곧 제기돼온 부분이며, 대선이 끝나면 패자는 혹독한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견을 했던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계략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제는 검찰수사가 야당 대표를 정조준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기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대선 때부터 사법리스크라는 단어를 들어온 이 대표 입장에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물러나기는 어렵다”며 “먼저 물러나면 국민은 이 대표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반발과 별개로 민주당은 겉으로는 총결집 양상이다. 지난 10월 26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 1200여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내부 단속을 하고,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규탄문에는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할 때다. 저열한 공작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며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사태의 변곡점은 김용, 정진상 등의 수사에서 확실한 물증이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로 수사가 진전된다면 ‘당대표’ 교체 등을 포함한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이 처리해야 할 주요 사안들이 ‘공전’한다는 점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 민생이나 경제위기 대처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이 자신들 문제로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갈등을 봉합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지난 10월 25일 윤 대통령은 ‘국회를 겨냥한 비속어 논란’ 등을 사과하라는 요청에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지난 10월 26일 출근길 문답에서 시정연설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는 “30여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앞으로는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각종 실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대치 상황을 마치 남의 일처럼 표현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협치를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는 정치에 대한 무지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예산, 입법 등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다. 결국 정치 실종으로 피곤한 건 국민”이라고 말했다.

싸우는 것이 전부인 ‘정치 드라마’가 또 시작됐다. 검찰발 수사정국은 수출·환율 등의 경제 문제,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 등보다 더 주목받는다.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은 정부·여당과 제1야당 사이의 정쟁만 한창이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이재명, 피할 수 없는 ‘사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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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국정 동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다른 데서 국정 동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김용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이재명캠프 조직관리를 했고, 선거 과정에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의 지시나 직접적 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이재명에게까지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검찰을 앞세운 정치의 사법화 국면으로 촉발된 정국 경색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다.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압력’ 때문에 검찰의 다음 타깃은 국민의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하게 했던 전매특허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검찰도 나름대로 판단은 있었을 것이다. 유동규나 남욱이 거래를 했는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정치적 시간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확실한 지지기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계층을 굳히기 위해 찾은 방법이 전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심판하는 전략이다. 그에 따라 여야 협치가 들어설 틈은 사라지고 말았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은 이렇다. “국감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보이콧 전략을 택했다. 야당으로서 국감장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 무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전략을 짰을까.”

정국이 안갯속이다. 강 대 강의 벼랑끝 여야 대치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를 넘어 광장의 대립도 재현되고 있다. 결국 사생결단,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의 대치국면은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 끝나는 걸까. 많은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정치권,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간경향이 이번 호 표지 이야기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 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토요일 행진은 막혔다. 당초 최종목적지로 설정한 삼각지에서 훨씬 못 미치는, 대로 한복판에 경찰 저지선이 쳐졌다. 어둑해진 밤, 인적 드문 인도를 따라 500m가량을 걸으니 전혀 다른 분위기의 집회현장이 나타났다. 촛불 쪽 집회엔 없던 플라스틱 의자에 가득 앉아 있는 사람들. 500여명이다. 이들이 든 손팻말 문구에 눈길이 갔다. 앞면엔 이재명 구속, 뒷면엔 윤석열 지지. 구호 옆에 사진이 있다. ‘이재명 구속’ 구호 옆엔 지난 대선 때부터 오프라인 반(反)이재명 집회에서 자주 보던 찌푸리며 손으로 입가를 쓰다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반신 사진이 붙어 있다. ‘윤석열 지지’ 구호 옆엔? 지난 대선 당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치켜든 모습의 사진이 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촛불 측의 구호에 맞선 윤석열 지지. 보수의 구호치곤 너무 즉자(卽自)적이고 노골적인 정권 옹호 아닌가.

‘퇴진 vs 지지’ 주말시위 성긴 풍경 사흘 뒤, 다시 용산을 찾았다. 대통령실 인사와의 취재 약속이 있었다. 궁금했다. 대통령실 측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볼까. 야당 대표와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대해 야권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는 중이다. 정치는 실종되고 정국은 강 대 강 대치 국면의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보이콧했다. 이튿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은 “30년간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오던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국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국감 중 제1당 압수수색, 국회 야당에 대한 비하발언 등 자신의 ‘애티튜드’에 대한 항의행동을 국회 탓·야당 탓으로 돌리며 ‘강 건너 불 보듯’ 논평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내가 봐도 의외다. 압수수색으로 얻을 것이 없다. 다만 영장이 발부된 걸 보면 그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지. 정치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사람 본연의 가치에 대해 딱 그만큼의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정치라는 건 결국….” 대통령실 인사의 말이다. “51%의 우리 편을 위해 49%를 어떻게 잘 버리는지, 깔끔하게 선을 잘 긋는지의 문제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난 정부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반문재인 정권교체’로 선을 그어 대통령까지 됐다. 결국 될 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정치란 51 대 49의 싸움이라는 말을 하면서 노동개혁을 예로 들었다. 노동개혁 담론은 자신이 보기에 보수정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노총, 다른 말로 ‘50대 노조 출신 기득권 노동자’를 깔끔하게 버리면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대신 비노조 출신 젊은 노동자에 주목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된 판세를 자유주의 우파가 견지하면 된다. 오히려 보수정당은 세대교체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과 달리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40~50대 중장년층에서 이미 ‘보수 궤멸’이 됐으니까.” 정치에 뛰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구도만들기’를 잘해왔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고, 설혹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구도를 뒤집을 능력을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라고 이 인사는 주장했다. “한국사회의 구도를 보면 진보 30%, 보수 30%가 고정으로 있다. 둘을 합쳐 60%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 40%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선거 시기에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을 봐도 알 수 있듯 2주면 20% 정도의 지지율은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다만 우리 지지율을 지키며 꾸준히 신뢰를 보여주면 40%선의 국정지지율을 가까운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럴까.

 

10월 22일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의 이재명 구속·윤석열 지지 집회.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행진에 대한 봉쇄집회의 성격을 띠었다. / 정용인 기자

 

“반(反)문재인 정권교체로 성공한 윤석열” 어느 정당지지자나 이념성향에 속하지 않은 스윙보터(swing voter)의 투표가 선거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한국 선거구도의 주요변수가 두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약간의 계산식만 동원하면 매번 선거과정에서 스윙보터의 규모나 변화의 방향(vector)를 추정해낼 수 있다. 51:49의 선 가르기로 다수파가 된다는 전략 역시 선거컨설팅을 다룬 정치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지금 국면을 그런 구도로 보는 게 맞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컨설턴트는 이 대통령실 인사의 인식을 어떻게 볼까.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정치공학적 사고다. 그런 이야기는 선거 직전 정도의 시점에 선거꾼이나 하는 이야기다. 지금이 선거하는 시기인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선거는 전쟁인데, 지금은 전쟁을 수습하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국면이다. 오히려 사고방식이나 프레임을 전쟁상태로 유지하겠다거나, 앞으로도 전쟁을 계속 일으키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준(準)전시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건 국민은 필요 없고 권력투쟁만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일까. 대통령실 내부 문화가 그러니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 아닐까.”

앞서 대통령실 인사는 ‘국감기간 중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대통령실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 등이나 이대준씨 월북 등에 대해서는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정보’가 공유됐지만,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이야기 나온 게 없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검찰의 압수수색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선 민주당의 항의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시 박신용철 위원의 말이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직접 오더를 내리지는 않았을 거다. 한동훈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움직였겠는가. 문제는 과연 검찰의 칼춤이 민주당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지점이다. 현재는 통제 범위 내에 있지만, 자칫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결국 검찰이 정치를 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닌가.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제도권을 쥐락펴락하는 형편이 됐다.”

취임 6개월 만에 국정 지지도가 30% 아래로 떨어지거나 고착되는 모양새를 두고 용산과 여권에서 “집토끼를 결집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전문가·정치컨설턴트들의 시각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며칠 전 주사파 발언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 공세적으로 전방위 수사를 확대하는 집토끼 결집 전략으로 지지율을 30%대 초중반에서 굳혀놓고 문재인·이재명을 타격하면 중도외연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마침 북한의 도발이라는 안보 이슈가 보수층·중간층에 영향을 주니 대북안보 이슈로 집토끼를 집결하고 야권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로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으로 국정기조를 설정한 것이 아닐까.”

 

전국에서 모인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이재명’ 때리면 지지율 회복될까 그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까. “국정운영은 보통 외치와 내치로 나뉘는데 지금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경제위기에 고금리 자금경색 문제다. 분야별로 평균치를 고수하면서 포인트를 따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먹힐 개연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여기에 한물간 색깔론·전 정권 타격, 이런 것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양상이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안 대표는 “지난 대선과 이후의 지지율 변동을 보면 2030 남성그룹의 이탈률이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2030 남성그룹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내로남불, 촛불정신 훼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다. 그 2030 청년세대가 대선의 운명을 갈랐는데, 그게 가장 심각하게 이탈했다. 그 계층이 주요하게 보는 것이 공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1 국정목표가 공정과 상식인데 그게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선 당시 출구조사를 보면 윤석열 지지가 20대 남성에서 50%대 후반이었고, 30대 남성에서 50%대 초반이었는데 그게 3분의 1토막이 났다. 일부는 대북이슈의 영향을 받아 회복될 수 있지만,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청년세대가 과연 돌아올까.”

그는 이 국면을 대하는 민주당의 ‘전략 없음’도 문제지만 야당을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 “의중까지 확인하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론 윤석열은 (상대 당 당수인 이재명을 바라보는 태도가) ‘피의자와 영수회담이나 협치는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당신은 수사부터 받아.’ 그런 기조가 강력하게 느껴진다. 이재명의 거취가 결정날 때까지 여야 간의, 용산과 여의도의 의미 있는 협치는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정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말하기 전에 윤석열 위기의 원인을 먼저 짚어야 정확한 해법이 나온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국정운영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들로 팀이라도 꾸려야 한다. 진보까지는 아니어도 보수 쪽에서라도 베스트 인사를 뽑아 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을 듣는가. 검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특수부나 카풀을 같이했다는 사람들이 요직에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갑갑한 것이다. 당연히 참여하려는 사람도 없다.” 그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계라는 게 이런 거다. 그 사람들은 늘 묻는 사람들이다. 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무오류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기소한 부분은 설혹 그게 무죄가 나더라도 재판부 문제이지 자기들이 잘못 기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시 검찰 출신인 홍준표 지사도 지난 대선 경선 후 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곤조’(근성의 일본말)가 3선하고 난 다음에야 빠졌다’고 말했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균형을 잡으려면 비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축으로 있어줘야 한다. 국정운영 능력 부족 문제와 함께 인사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과오나 실패,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쓴소리를 하는 순간 배제돼 버린다. 결국 모두 입을 다물면서 총체적 난국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정작 본인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검찰 출신 대통령이 못 보는 것 그는 정치초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검찰 출신 측근들이 민심의 무서움을 모른다는 점도 큰 결격사유라고 덧붙였다.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민심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것은 낙선했을 때다. YS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낙선의 경험이 있다. 낙선을 경험하면 민심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민심의 무서움을 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제의 관행 때문에 대통령에게 여당이 맞서면 안 된다는 걸 경험칙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당장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친윤’이 민 정우택이 2표 차로 간신히 당선됐다. 친윤만으로 내후년 총선 승리를 장담 못 한다는 당내 위기의식 비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방증이다. 어느 순간 젖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오히려 선을 확 그을 수도 있다. 그게 정치다. 그런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고 국회 정치의 무서움도 모른다면 결과는 뻔하다. 대통령은 그냥 지금처럼 주변이 다 엎드려 있을 줄로만 믿고 있다. 2년 후 총선 때까지 한동훈을 앞세운 통치가 통할까. 절대 안 통한다.”

그럴까. 지난 대선 막바지 ‘진보성향이면서도 윤석열 지지 선언으로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던’ 인사를 접촉해봤다. 그는 “현시점에서 내 생각을 밝히긴 곤란하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솔직히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다. 내가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이 정도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줄지는 몰랐다. 다만 이제 5개월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평가하기 섣부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길 원했지 검찰 대통령, 보수 대통령을 하려고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김능구 대표는 윤석열 정부로선 올해 연말이 전면적 쇄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채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연말에 내각 총개편하고, 대통령실을 정비한 뒤 내년 1~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 당·정·대통령실 삼각체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윤 대통령 주변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위기의 윤석열, 쇄신 시한 얼마 안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