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안 되는 애들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집에만 있다

SNU 팩트체크

 

출처: 윤석열 대통령 세종 아이누리 어린이집 발언(22.09.27.)

입력 09.30. 오후 4:46수정 10.04. 오전 9:51

대체로 사실 아님

[요약]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9월 27일 간담회 발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아주 어린 영유아(두 살 안 되는 애들)"는 실질적으로 만 0세~1세 영아다.

국가통계포털의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에 따르면 만0세 11만9621명, 만1세 25만2542명이 어린이집에 다닌다.

따라서 '두 살 안 되는 애들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집에만 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 대상] "두 살 안 되는 애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

"난 아주 어린 좀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옆에서 '네, 6개월부터') 아, 6개월부터. 그래도 걸어는 다니니까(웃음). 걔네들은 뭐해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한 말이다. 현장을 취재한 YTN의 영상이 공개된 뒤 부모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 다니는 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기본이다"(뉴스 댓글 중) "저리 관심 없는데 영유아 복지 좋아질까요? 에휴" (한 육아커뮤니티 댓글 중) 같은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11시 19분께 정부세종청사 인근 어린이집에 도착(차량으로 약 4분 거리),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 참석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면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 때 발언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은 "두 살이 안 되는 아이"의 보육은 가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살 안 된 애들은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집에만 있'을까. 이에 대한 사실들을 검증했다.

[검증 방법]

국가종합포털(KOSIS) 내 어린이집 관련 통계 확인(2021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직접 취재를 통한 어린이집 이용률 확인(2021년 말 기준).

[검증 내용] 만 0~1세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얼마나 되나

만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는 법률상 '영유아'라고 부른다. 만 0세~2세는 영아, 만 3세부터 6세 미만은 유아다. 어린이집엔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유치원엔 만 3세부터 6세 미만의 유아가 다닌다(생후 1~6개월 정도의 영아는 2세 미만 영아 보육에 특화된 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두 살이 안 되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만 0세~1세 영아로 볼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어린이집 이용자통계(보건복지부 산하)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선 118만 4716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생 수는 58만 2572명).

118만 4716명의 영유아는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 5437개소, 사회복지법인형 1285개소, 법인·단체 등 640개소, 민간형 1만 603개소, 가정형 1만 3891개소, 부모협동형 142개소, 직장형 1248개소 등 3만 3246개소의 어린이집에 다닌다(관련 자료).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역시 국가통계포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만 0세 11만 9621명, 만 1세 25만 2542명, 만 2세 30만 1914명, 만 3세 19만 393명, 만 4세 16만1020명, 만 5세 15만 4363명, 만 6세 이상 4863명 등이다(보육연령 기준, 관련 자료).

 

발언의 맥락상 윤 대통령이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0세~1세 영아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는 37만 2163명에 달한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엔 가정양육수당(월 20만 원, 2022년 출생 아동부터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 아동은 ▲만 0세 23만 2863명 ▲만 1세 15만 5980명 ▲만 2세 5만 3307명이다.

주민등록이 된 만 0~2세 대비 어린이집 보육아동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만 0세 4.07% ▲만 1세 39.8% ▲만 2세 82.5%였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참고로 전체 연령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6%다.

[검증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 "난 아주 어린 좀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2021년말 기준으로 만 0~1세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총 37만 2163명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 발화자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110대 국정과제 중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46번 과제)"을 스스로 내걸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유보통합추진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두 살 안 된 애들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만 있다'는 건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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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살 안 된 애들은 집에만 있는 줄"... 검증해보니

윤 대통령 "2살 안 된 애들은 집에만 있는 줄"... 검증해보니 [오마이팩트]

근거자료1: 영유아보육법
근거자료2: 유아교육법
근거자료3: 국가통계포털, 연령별 보육아동현황(2019~2021)
근거자료4: 국가통계포털, 유치원 개황(2021)
근거자료5: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2019~2021)
근거자료6: 국가통계포털, 전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2019~2021)
근거자료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근거자료8 : 보건복지부 관계자 통화 확인, 만 0~2세 주민등록 인구 대비 어린이집 이용 비율, 2021년 12월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