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통수 치는 북한의 善意만 믿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문제다"

 

"뒷통수 치는 북한의 善意만 믿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문제다"...대통령학 전문가인 김충남 박사 인터뷰

 

 

김충남 박사는 역대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9년 6개월 동안 3명의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는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30여권을 저서를 냈다.

/조선일보DB

 

 

안녕하십니까? 송의달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대 청와대 비서관들 가운데 가장 긴 9년 6개월동안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30년 넘게 ‘대통령학(學)’을 연구하고 있는 김충남(金忠男·81) 박사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김 박사는 올해 10월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란 저서를 냈습니다.

이 책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안보 정책과 리더십을 평가·분석하고 교훈점을 도출해낸 역저(力著)로 평가됩니다.

 

경북 영양(英陽)군에서 태어난 김 박사는 안동고와 육군사관학교(21기)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이던 1984년 초부터 1986년까지 사정(司正)비서관으로,

86년부터 1990년까지는 정무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퇴임후 미국 험프리연구소에서 대통령 제도를 연구해 1992년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을 냈는데,

이 책이 인연이 돼 그는 김영삼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발탁돼 96년까지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맡았습니다.

이후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10여년간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했고 세종연구소를 거쳐 지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이달 2일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에서 저와 만난 김충남 박사는 “지금 한국은 6.25 전쟁 이래 70여년 만에 최악의 안보 위기 상태인데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舊韓末)처럼 집안 싸움에 빠져있다.

우리의 뒷통수를 수 차례 친 북한의 선의(善意)만 믿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 어떤 점에서 지금이 최악의 안보 위기인가?

“북한은 올해 들어만 60여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4월 ‘대남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김정은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非核化)를 위한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전쟁은 물론 비핵전쟁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 ‘핵무력 법제화’ 선언은 얼마나 위협적인가?

“김정은의 말은 상대의 공격 징후는 물론 전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작전상 필요시에도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방어적 자위권 발동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폭탄 선언이다.”

- 혹시 대내외 선전용이나 ‘엄포’ 아닐까?

“그렇게 보다간 큰 일 난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1948년 9월 9일 ‘국토 완정(國土完整)'을 선언했다.

‘국토 완정’이란 이승만 정부를 전복하거나 남침을 통해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뜻이다.

그의 말대로 1949년 여름 남한지역 8개 도(道) 중 5개도가 빨치산 출몰과 남로당 세력의 소요로 시달렸다.

1950년 신년사에서 국토완정을 강조한 김일성은 6월 25일 남침을 결행했다.”

-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전략자산 등으로 수 십배 반격보복할 것이므로 북한이 당장 핵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조금만 균열되면,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해 1950년에 실패한 적화통일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하며 핵무기로 겁박하는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 확대를 원치 않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고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 북한이 핵을 한미(韓美) 관계 이간질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고 보유한 핵 탄두가 100개가 넘으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과 핵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ICBM 역량 억지와 핵탄두 감축을 조건으로 대북(對北) 경제 제재를 풀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김충남 박사가 2022년 10월 낸 저서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

 

북한의 ‘핵 실력’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100기 가까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미국까지 날려 보낼 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실험하고 있다.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6.25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세계의 화약고(火藥庫)라고 부른다.

30대 후반의 김정은은 예측불가능하고 모험적인 인물로서 언제 어떤 불장난을 벌일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층 위험하다.

김 박사는 “우리가 핵을 가진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핵 우산 뿐인데,

한미 관계가 끊어지거나 약화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인질(人質)이 되어 노예 국가가 되거나 북한이 원하는대로 돈을 대주고 북한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김영삼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나섰는데 왜 이렇게 됐나?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안보 장님’으로 만들었다.

지난 30년간 경제적 성공에 도취된 우리가 북한을 오판하고 우습게 본 결과이다.

북한은 3대에 걸쳐 모든 것을 핵개발에 걸고 매달렸는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 공조니 평화니 하며 갈팡질팡했다.

그동안 북한에는 핵무기가 차곡차곡 쌓였다.”

- 그런데도 제1야당 대표는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親日) 국방’이라고 비난한다.

왜 이런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나?

“우리 사회에 북한을 적(敵)이 아니라 형제처럼 여기며 북한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종북(從北)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이다.

두 번째는 냉전이 끝났고 우리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승했다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서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우리의 북한에 대한 체제 우위는 무색해졌다.”

- 북한이 지금도 한국을 침공하려 하나?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보면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이며 북한의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적화통일)이라고 적시돼 있다.

북한의 가장 큰 적(敵)은 미국,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한국이 잘 살수록 북한의 설 자리와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북한의 유일한 생존법은 한국을 파멸 또는 복속시켜 북한의 조공국,

인질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 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국인 일본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동족(同族)인 우리 한테는 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환상이자,

착각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전쟁터는 남쪽의 한국이다.

한국 국민들은 지금 최악의 ‘안보 우범(虞犯) 지대’에 살고 있다.

국가안보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행태는 매우 위험천만하다.”

-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안보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나?

“많은 중요 현안이 있지만 윤 대통령은 모든 업무 가운데 50% 정도의 관심과 시간을 안보문제에 할애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 국가안보와 핵 대응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삼고 전직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軍) 원로들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을 경청하고 대(對)국민 호소를 통해 국민여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래 16년이 지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후에도 예전 그대로인 우리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반도가 ‘핵 대결 시대’에 진입했음을 직시하고,

안보전략과 전쟁대비 태세,

군사훈련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핵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군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

만약의 핵 공격에 대비해 주요 시설의 지하화와 방폭(防爆) 시설,

공기정화시설,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2022년 11월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 주변에 있다.

/뉴스1

-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핵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용산에 핵폭탄이 떨어져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만큼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마다 ‘설마’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타협할 것도,

주저할 수도 없는 3무(無) 상황’임을 처절하게 인식해야 한다.”

- 주한미군을 믿기 때문인지,

한국에선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느낌이다.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보라. 미국은 자국(自國)을 스스로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 없는 나라를 가차없이 버리고 철수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내가 재선되면 한미 동맹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지 않나.”

- 2년 후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이 한국 방위 공약을 약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은 선거 결과와 여론 향방(向方)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나라이다.

전 세계에 관여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 방위 공약의 강도(强度)를 언제든 달리할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피즘을 계승하지 않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북한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상존한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대안이 있나?

“핵무기를 당장 개발·완성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 개발 준비를 상당부분 진척시켜 ‘핵 옵션(option)’을 가져야 한다.

핵무기를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상태로까지 발전해 있어야 유사시 대응은 물론 우리가 미국,

북한과의 협상시 카드이자 지렛대로 쓸 수 있다.”

김 박사는 이어지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핵무기 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는 북한 뿐이다.

미국이 결정적 순간에 핵우산 펴기를 주저한다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민을 일깨우는 언론과 지식인,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지식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우리나라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절대 필수조건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의 책임이지,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명(明)나라,

청(淸)나라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문약(文弱)에 빠졌다가,

중국의 국력 약화로 더 이상 기댈 수 없게 되자 국권(國權)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 우파 대통령의 안보 정책에서 배울 교훈이라면?

“김영삼 대통령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안보리더십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세워 대응하려 했으나 시진핑,

김정일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존하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 기만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도 실용주의를 추구했는지 모르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을 당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 안보 리더십과 관련해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점이라면?

“더이상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경시하거나 오판해서는 안 된다.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면밀하게 반성하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환상(幻想)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확고한 자기인식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인 2022년 9월 10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외부 모습/조선일보DB

-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북한과 잘 지내 북한처럼 되도 괜찮지 않나’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전체주의 독재 사회에 살게 되는데 과연 좋은 건가? 세계 시민들은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월드컵 축구경기를 관전하는데,

철저하게 통제당하는 중국인들 같은 꼴이다.

민주화가 탄압봉쇄된 홍콩이나 인권 자체가 없는 신장위구르지역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상이 된다.

한국의 북한화는 곧 자유와 인권,

선택의 말살(抹殺)을 뜻한다.”

- 저서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 안보에 마이너스를 초래한 이로 평가한 이유는가?

“두 분은 국가정체성이 불분명해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것은 깽판 쳐도 남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비슷했다.

또 북한 핵 개발이 심화하는데도 대북 정책의 수정 없이 햇볕정책을 계속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미·북회담 주선까지 했다.

두 사람 모두 남북간 협력을 최상위 목표에 둠으로써 한미 동맹과 양국 안보 공조(共助) 약화를 초래했다.”

그는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안보는 유사시(有事時) 국민총력전을 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최고지도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안보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안보가 좌우된다.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통일과 평화를 외칠수록,

평화와 통일은 더 멀어졌다.

북한에 대응하는 근본 전략 없이 대통령이 5년 마다 정책을 바꾸고,

학자와 언론도 진영 논리로 현실을 왜곡했다.”

김 박사는 “서애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던 심정을 상상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올해 초부터 거의 매일 군사문제연구원에 출근해 책을 썼다.

사비(私費)를 들여 출간·구입한 책을 육사,

국방대학원,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어떻게 ‘대통령학 전문가’가 됐나?

“1984년 청와대 비서관이 됐을 당시 오리엔테이션도,

직무교육도,

참고할 만한 문건도 없었다.

그런데 이후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등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세 분의 대통령과 학자로서 품은 대통령 리더십 인식과의 간격이 너무 컸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과 국가의 성공’이라는 믿음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공부했다.”

그는 “대통령을 한 분만 모신 사람은 보통 그 사람만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세 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와 국가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 1998년부터 하와이의 동서문화센터에서 10년간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했는데.

“김일성·북한 연구의 대가(大家)인 서대숙 하와대 교수와의 대화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내가 ‘한국 대통령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는 ‘한국에는 신통한 지도자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의 말에 북한에는 신통한 지도자가 있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 한국 대통령들을 제대로 연구해야겠다는 강한 의욕이 솟아났다.

신통한 지도자가 있다는 북한은 자유가 없고 인민은 굶어죽는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는 한국에는 왜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가? 그 해답을 찾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다.”

- 김 박사의 대통령 리더십 연구는 무엇이 다른가?

“대다수 연구자들은 선진국 잣대와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해 한국 지도자들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 리더십은 당시 여건과 상황에 적합했던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지 선진국이나 오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연구는 한국 현대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한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두 분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위대한 국가건설 지도자였다.

‘압축적 국가 건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필요했다.

두 분이 민주주의 원칙에만 충실했다면 오늘의 한국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으로 안보에 올인한 이승만 대통령을 비민주적이었다고 비난하고,

튼튼한 경제를 건설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터전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잘못된 평가이다.

이승만은 한미 동맹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해 대외 전략의 기본 축을 만들었고,

박정희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리더십 덕분에 한국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났다.

이후 8명의 대통령은 두 분이 이룩한 토대 위에 작은 벽돌을 올려 놓았을 뿐이다.”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 나란히 걸려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조 일보DB

김충남 박사가 지금까지 쓴 주요 저서들. 영문 서적을 포함해 30권에 달한다.

 

대통령들의 말로 제도의 운명인가,

사람의 운명인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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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말이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2009년 5월 23일 TV 화면에 갑자기 커다란 속보가 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뉴스 자막이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온 국민의 이목은 한 사람의 입에 모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입을 열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탄에 쓰러지고 그의 딸은 탄핵당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소설을 누가 감히 쓸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는 ‘독이 든 성배(聖杯)’라고 한다.

달콤한 성배에 취한 뒤끝은 항상 비참했다.

망명길에 올라야 했거나,

아니면 심복의 총탄에 목숨을 빼앗기고,

친구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서기도 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은 현재 감옥에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직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독이 든 성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셰익스피어의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청와대를 거쳐 간 대통령은 모두 열 분이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다.

이 중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 후 옥고를 치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들의 삶이 순탄치 못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적 박해와 옥고를 치른 것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결국 하나같이 다 옥고를 치른 셈이 된다.

물론 최규하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식물 대통령으로서 치욕을 겪어야 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지막 길은 험난할까? 정치학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하면서 대통령제의 핵심인 3권분립이 무너지고 필연적으로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다.

부패한 권력은 결국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단죄를 받기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지금까지 크게 3번 바뀌었다.

4년 중임제였던 3공화국의 대통령제는 3선개헌을 통해 유신헌법의 4공화국을 맞이했다.

장기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결국 4공화국의 대통령제는 ‘김재규의 총성’으로 막을 내렸다.

5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7년 단임제다.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권력을 부패하게 만든다고 보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헌법에 못 박은 것이다.

5공화국을 전두환의 독재시대라고 치부하지만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대통령 단임제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 발전의 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변화를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 사람이 7년씩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을 너무도 길다고 느꼈다.

19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또다시 바꿨다.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바로 현재 6공화국 하의 대통령제다.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거쳐 가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7번째다.

4년 중임에서 장기집권으로,

그리고 7년에서 5년 단임제로 대통령제가 바뀌었지만 독이 든 성배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로는 여전히 비극적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퇴임 후 전직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부 정치학자들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프랑스 방식의 2원집정부제를 언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자는 정치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한다.

근본적으로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기원한다.

미국에 의해 해방되고 정치제도 역시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미국식 대통령제의 핵심은 권력 분립이다.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입법부에 의한 3권분립은 민주제도의 근간이다.

권력분립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3권분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법치’다.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야말로 민주제도의 ‘키포인트’다.

링컨은 미연방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했다.

‘미합중국’을 만든 것도 헌법이며 미연방이 해산되려면 그 역시 헌법적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를 강조했다.

미 헌법을 지킨 링컨은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법치에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헌법(憲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구절이 있다.

헌법은 곧 법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비극적 말로는 역시 법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권력이나 이념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의 정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극은 법치를 거스르는 데서 시작됐다.

단순히 대통령의 중임제나 단임제가 원인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은 입법부를 무력화시켰다.

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는 법치보다 인치(人治)로 흘렀다.

측근들의 비리는 항상 집권 후반기에 봇물 터지듯 했다.

같은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도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속보로 알린 MBC 뉴스

비극적인 운명을 따라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 삼아 소위 ‘입법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졸속입법으로 부동산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그토록 부르짖던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관용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겨쳤다.

정권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조차 막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탱해 오던 수사 기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영국의 민주주의 시작은 최고 권력자가 국민들로부터 함부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데서 시작했다.

독재정권은 하나같이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들었다.

그 방법은 세금 착취다.

조선이 망한 것도 가렴주구(苛斂誅求)에 기인한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마구 올렸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신설한 ‘부가가치세’로 민심은 완전히 떠나갔다.

당시 민심의 아우성을 청와대는 무시했다.

그리고 10·26 사태가 터졌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갔다.

결국 레임덕에 지지율은 한 자리 수까지 떨어졌다.

집권여당조차 노무현 대통령을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세금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민심이 떠나간 권력의 말로는 비극만 남는다.

이대로 간다면 문 대통령의 미래 역시 전임대통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열 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쳐 갔다.

취임 때와는 정반대로 퇴임식은 초라하거나 아니면 비극으로 끝났다.

하나같이 법치를 거역한 결과다.

그렇다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전임 대통령의 사례로 비춰 본다면 또 하나의 비극적 말로가 잉태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맞기기엔 너무 위험해 보인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라디오에서는 장송곡이 흘러나왔다.

TV도 마찬가지였다.

아침 7시가 되자 뉴스 아나운서는 침통한 표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알렸다.

당시 국민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