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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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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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의당 제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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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2.08. 오후 5:02수정 12.09. 오전 11:49

사실

[요약]

•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갔다.
• 노태우 전 대통령(94일), 김대중 전 대통령(3일), 노무현 전 대통령(16일), 이명박 전 대통령(53일), 박근혜 전 대통령(47일)도 취임 100일 이내에 야당과 만났다.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다.

[검증 대상]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


[검증 방법]
야당 회동 관련 언론 보도


[검증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권 인사들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야 협치를 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를) 봤다.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차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라”며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럴 줄은 몰랐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인지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 노태우 정부 -> 94일, 김영삼 정부 -> 111일


▲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야 3당 총재들이 1988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4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직선제 등)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후보)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앞에는 5공화국 관련 현안과 광주 항쟁, 남북 관계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1노 3김’ 회담에선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1993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건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회동을 제의했습니다.
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은 조찬을 겸해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우리 당은 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10대 청산, 개혁 과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 3일, 노무현 정부 -> 16일


▲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지난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열을 올렸는데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 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조 총재는 정국 최대현안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총재에게 “우리는 솔직히 (전 정권) 뒷수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도 야당 때 여당을 많이 도왔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2003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북핵,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등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표권한대행에게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 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 53일, 박근혜 정부 -> 47일


▲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BBK 의혹’ 같은 정치적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손 전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초대해 줘서 감회가 깊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잘 끝내고 돌아오셨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도 증진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12일 청와대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야당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내자 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취임 당일, 윤석열 정부 -> 無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
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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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이데일리
•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네이버뉴스

근거자료1: [TBS라디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근거자료2: [조선일보]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영수회담 보도근거자료3: [경향신문]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영수회담 보도근거자료4: [매일경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영수회담 보도근거자료5: [동아일보] 1993년 이기택 민주당 대표 취임 보도근거자료6: [경향신문]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영수회담 대화록근거자료7: [서울신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영수회담 대화록근거자료8: [경향신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영수회담 대화록근거자료9: [연합뉴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수회담 보도근거자료10: [연합뉴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영수회담 보도근거자료11: [서울신문]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찬회동 보도근거자료12: [뉴시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찬회동 대화록근거자료13: [오마이뉴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만찬회동 보도근거자료14: [서울경제] 2017년 문재인 대국민 호소문 전문 보도근거자료15: [국제신문]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야당 회동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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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인간다워 야 만나지

  2022.12.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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