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해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어요.

 

 

 

 

새로운 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새해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어요.
 정부가 지난 3일에 발표해서 ‘1·3 대책’으로 불려요.
지금까지 몇 차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혀왔던 정부이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이번엔 정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선언했어요.
 오늘은 모든 국내 언론이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룬 ‘1·3 부동산 대책’의 의미를 짚어보려고 해요.

 

뭐가 바뀌는 거야?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지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어 둔 규제들을 대부분 풀어서 ‘집 사고팔기 쉽게 해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당장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거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번 규제 완화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다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주요 규제들은 한번 정리해봤어요.
 (ߧ시간이 없다면 쓱~ 훑어보거나,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전매 제한 (폐지) : 우리나라에선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에 당첨되어야 하죠.
  그리고 당첨된 아파트를 팔려면 기존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청약 당첨 후 지역에 따라 3~10년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했죠.
  정부는 이 기간을 6개월~3년으로 대폭 줄여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모두 지어지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도 늘어나게 돼요.

 

• 실거주 의무 (폐지)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입주해 일정 기간 이상 살도록 한 ‘실거주 의무’도 없앤대요.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많은 금액을 대출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직접 들어가 살고 싶지 않다면,
  집이 완공되자마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집값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부동산 규제 지역 (대부분 해제) : 규제 지역이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정부는 여전히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와 용산구만 빼놓고 나머지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어요.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개발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예요.
  정부는 이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아파트를 살 때,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중도금이란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집값의 일부를 몇 개월마다 나눠 내는 걸 말해요.
  보통 집값의 10~20%는 계약금으로 내고,
  50~60%는 2~3년 동안 10%씩 5~6차례에 걸쳐서 중도금으로 낸 다음,
  나머지 돈은 집이 모두 지어지면 실제로 입주할 때 내거든요.
  
  
  그런데 집이 지어져서 입주하기도 전에 중도금을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도 안 지어졌으니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내고,
  나중에 입주할 때 갚아요.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고,
  어떤 경우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보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무주택자)에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 가려고 청약을 한 1주택자도 있겠죠.
  기존에는 이 경우 원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지고 2주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돼요.

 

 

 

 

 

규제 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는 어제(5일) 0시부터 적용됐어요.

나머지 규제도 3월까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거래요.

 

그게 무슨 의미지?
부동산에 관심을 두셨던 분이라면 이 변화들을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주택 시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번 규제 완화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 집 좀 사고팔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집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는 싹 다 걷어내고 있는 거죠.

 

이미 지난달(12월)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풀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기존에는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집을 여러 채 사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이젠 다주택자도 규제 풀어줄 테니 거래 좀 하세요’라고 신호를 준 셈이에요.

 

요즘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어서,
지난 정부가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어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안 되는 게 왜 문제야?
집을 사고팔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되지,
왜 굳이 규제까지 확 풀어주면서 거래를 하라는 걸까요? 정부는 최근 새로 지은 주택의 미분양 사례가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태가 곧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 8027가구예요.
 11월 한 달간 무려 1만 가구가 늘었대요.
집을 지어도 팔리질 않는다는 의미예요.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6만 2000가구쯤 되면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부실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금융기관들이 장기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는 걸 말해요.
 사업(프로젝트)의 장래성을 보고 큰돈을 투자할 사람을 찾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개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PF가 많이 활용돼요.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자금도 필요하니까 PF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들의 돈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팔리지 않아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크게 따지지 않고 돈도 잘 빌려줬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아파트를 분양해서 팔아야 PF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너무 안 팔리면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요.
 아파트를 짓고도 돈을 못 갚으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큰 손해를 보고,
당연히 돈을 못 갚은 건설회사 등은 망할 위기에 처하겠죠.

 

 

 

 

아직은 우려일 뿐이지만,
 실제로 PF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단순히 몇몇 회사가 망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후에는 ‘아무리 아파트 건설이라도 요즘은 너무 위험해’라는 생각 때문에 은행들이 PF로 돈을 잘 빌려주지 않게 되고,
건설 회사들 입장에선 각종 건설 프로젝트에 나서는 것 자체를 주저할 수 있으니까요.
금융(PF) 시장과 건설 시장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정부는 급격히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서 미리 이런 사태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새집도 좀 팔리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정부가 잘 바꾸는 건가?
정부가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해 적극적인 규제 풀기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금리가 워낙 높은 상태여서 대출받아 집 사기 참 어려운 시기인 건 여전하니까요.

 

규제 완화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 또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우선 ‘건설사 등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바로 나왔어요.

 

일단 앞서 언급했듯 이번 규제 완화가 건설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인 건 맞아요.
또 이번에 없앤 많은 규제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가 ‘다주택 소유’를 어렵게 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에요.
 이걸 풀었다는 건 ‘다주택 소유를 쉽게 하는 방향’이라는 거고요.
결국 집을 여러 채 가질 만한 재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유리한 변화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말은 되지만,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 또한 존재해요.
 이런 맥락에서 ‘경기 위축을 막으려고 투기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요.

 

 

 

 

다양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요.
규제를 확 풀어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막겠다는 거죠.
이제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둔 규제는 거의 다 풀리게 됐고요.
과연 정부의 뜻대로 부동산 시장은 큰 부작용 없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줄 요약

 

1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1·3 대책을 발표했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등 집을 사고팔기 쉽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

2  정부는 최근 새로 지은 주택의 미분양 사례가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부실화하면 금융·건설 업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3  다만 높은 대출 금리 탓에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건설사 등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정부,

설 명절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전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어요.
설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들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배추·무·사과·소고기·대추 등 10개 품목의 평균 가격을 작년 설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비축분을 풀어 평상시의 1.5배까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어요.
공급량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할인 지원에도 나서요.
이달 5~25일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열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주요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거죠.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통시장 배달 앱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요.
회원으로 가입한 오프라인 마트에선 계산할 때 자동 할인이 적용되기도 한대요.
할인율은 20~30%,
1인당 할인 한도는 사용처에 따라 최대 3만원이에요.

마켓컬리 “주식시장 상장은 다음에”

국내 최초로 새벽 배송 사업을 시작한 컬리가 주식시장 상장 계획을 연기했어요.
컬리는 밤에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집 앞까지 상품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2015년에 설립된 컬리는 매년 사업 규모를 키워가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죠.
재작년(2021년)에는 기업가치가 4조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니콘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컬리는 올해 주식시장에 상장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제(4일) 이 회사는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침체돼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상장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주식시장 분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와요.
컬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손실도 매년 커지는 중이거든요.
새벽 배송 서비스 산업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 배송 서비스의 미래가 어둡다고?

한국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 안겨준 나라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장 많은 흑자를 거둔 국가는 베트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인 금액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지급한 금액을 뺀 결과를 무역수지라고 하는데,
베트남이 한국에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준 국가가 된거죠.
지난해 한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는 342억 6000만 달러(약 43조원)에 달해요.
10년 전인 2012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예요.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된 것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시작한 1992년 이후 30년 만이래요.
그동안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꾸준히 수출 규모가 커진 덕이죠.
베트남 다음으로는 미국과 홍콩,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순으로 한국에 많은 무역 흑자를 안겨줬어요.
2018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중국의 순위는 지난해 22위까지 밀려났어요.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이에요.

유럽 ‘따뜻한 겨울’에 가스 가격 뚝뚝

유럽의 겨울 기온이 평년을 크게 웃돌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던 러시아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 전인 지난해 1월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천연가스값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가격이 5분의 1 정도로 내려앉았죠.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유럽 전역을 덮친 ‘이상 기온 현상’이 꼽혀요.
새해 첫날 독일 수도 베를린의 기온은 16도로 1월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스위스 서북부 지역인 쥐라의 최고 기온은 20도를 넘었고,
폴란드 바르샤바는 18.9도를 기록했어요.

 

 

*올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소식은 이제 경제 뉴스의 단골 소재가 됐는데요.
당분간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오늘 한입 경제에선 올해 가격 상승이 예고된 품목과 서비스를 실생활과 밀접한 것들 위주로 꼽아봤어요.

지하철·버스 1200원→1500원

지하철과 버스 없는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여요.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에요.
4월 말부터는 각각 1550원과 1500원으로 300원씩 오를 예정이죠.
인천시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요.

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

택시 요금도 예외는 아니에요.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해요.
대구와 울산에서도 이달 중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예정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올해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요.

공공자전거 1000원→2000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요.
운영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거죠.
서울시는 5월부터 1일 1시간 권 기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따릉이 이용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1만 5000원인 180일권(1시간 기준) 요금은 3만5000원으로 바뀐대요.

콜라 1700원→1900원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음료들의 가격도 인상됐어요.
펩시콜라 캔(355ml)은 이달부터 편의점 판매 가격이 1700원에서 1900원으로 200원 올랐죠.
코카콜라 캔(350ml) 제품 가격도 2000원으로 100원 인상됐고요.
커피 가격도 올랐어요.
캔커피 레쓰비 마일드(200ml)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죠.
커피빈은 우유가 포함된 음료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하기로 했어요.
이 밖에 두유와 아이스크림,
주스 등의 가격도 올랐고요.

전기요금 5만 2000원→5만 7000원(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도 인상됐어요.
정부는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4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이 5만 2000원에서 5만 7000원 수준으로 뛸 것으로 예상돼요.

※지난 뉴스레터(1/4)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해당 문장은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해요.

 

•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진양준 → 진양철 순양그룹 회장
• 지난해 10월만 해도 1달러에 150달러 → 150엔까지 하락해서 32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는데 꽤 빠르게 회복한 셈이에요.
  

 

미처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혼란을 드렸어요. 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작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