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도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윤석열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무인기 도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

목록보기 

보내기

출처: 윤석열 대통령 57회 국무회의 발언,
지난 12월 27일

팩트체크 결과

접기

  입력 01.02. 오후 1:40수정 01.02. 오후 3:19

대체로 사실

[요약]

• 북한 무인기 방어와 관련된 사업은 '중요 시설 경계 시스템',
  '근거리 정찰드론',
  '해안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있음.
• 2023년도 예산 기준 위 사업 예산은 468억 원 감액되었음. 66% 정도 감액된 것으로 분석됨.
• 21대 국회가 심사한 세 번의 예산을 통틀어서는 365억 원,
  49% 정도 감액된 것으로 계산됨.
•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함.
•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 진행이 일부 지연돼 다음 예산으로 넘어갔고,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의 변화는 없다고 답변함.

[검증 대상]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검증 방법]


참고자료 검토 및 전문가 인터뷰


국방부 보도자료 '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 원으로 확정',
지난 12월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 인터뷰

[검증 내용]


사실은팀은 지난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방 예산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사업 이름만 적혀 있어서,
어떤 예산이 북한 무인기 관련 예산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가 깎은 국방 예산 가운데 북한 무인기 방어와 관련된 예산인지 추렸습니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무인기 정찰과 방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중요 시설 경계 시스템'을,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해 우리의 무인기 전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근거리 정찰드론'과 '해안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꼽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국회에서 어떻게 조정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적었습니다.



▲ 2023년도 예산기준 국회가 늘리거나 깎은 무인기 예산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예산이 468억 원이 깎였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말한 50%보다 더 많은 66% 정도가 감액된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에는 나아가 21대 국회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2020년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세 번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21대 국회가 심사한 세 번의 예산 모두를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욱 부연구위원의 도움을 받아 북한 무인기 방어와 관련된 예산을 추려봤습니다.
추경 등이 반영되지 않은,
본 예산 심사 기준입니다.



▲ 21대 국회 기준 국회가 늘리거나 깎은 무인기 예산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본 예산 기준,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21대 국회는 북한 무인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산을 총 365억 원 깎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49% 정도 감액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이 깎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국회의 '무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발언 이전,
2023년도 예산이 통과된 직후인 24일에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23일 작성됐다고 써있습니다.



▲ 국방부 보도자료 '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 원으로 확정'


즉,
북한 무인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을 비롯해 예산이 깎인 사업들은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정한 것일 뿐,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물어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국회 국방위에 물어보니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의 변화는 없다.
사업 진행이 일부 지연된 게 있어서,
다음 예산으로 넘겨간 것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맥락은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국회가 북한 무인기 관련 올해 예산을 절반이나 깎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합니다.

접기

 

검증기사 보러가기

• [사실은] 윤 대통령 "국회가 무인기 예산 삭감" 따져 보니… | SBS
• [사실은] 윤 대통령 "국회가 무인기 예산 삭감" 따져 보니… | 네이버뉴스

근거자료1: 국방부 보도자료 '2023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4% 증가한 57.0조 원으로 확정',
지난 12월 24일근거자료2: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근거자료3 :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