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행복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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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행복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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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쓸통]지금 행복하신가요?…우리 국민 행복수준 세계 하위권출처: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행복 지수는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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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2.30. 오후 7:46수정 01.03. 오전 10:06

대체로 사실 아님

 

[요약]

•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인 것으로 보도함.
• 여러 기관의 연구조사를 살펴본 결과 선진국 중 문화·경제적으로 상위권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59위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하위권임.
• 하지만 150여 나라 중 59위는 세계 하위권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음.
• ‘우리 국민 행복수준 세계 하위권’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검증대상]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달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지수는 하위권인지 알아봤다.

 

[검증방법]

-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국민행복FOCUS’ 1호~4호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주요 결과보고서

-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제 비교로 보는 한국인의 행복’

-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

-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인터뷰

-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뷰

 

[검증내용]

일부 언론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달하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는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비교 관점에서 한국인이 누리는 물질적인 삶의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라는 것.

이에 현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선진국이면서 출생 시 기대 여명 또한 8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한국의 국민 행복 수준이 정말 하위권인지 알아봤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한 보고서를 2022년 6월, 8월, 10월에 걸쳐 발간했고, 2022년 12월28일에는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을 발간했다.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3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해 6.46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으나 한국인의 행복감은 회복되지 못해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원내 삶의질데이터센터 주도로 발간한 브리프형 보고서 중 2022년 6월에 발간한 ‘국민행복FOCUS’ 1호는 국민 행복지수가 점차 하락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행복도가 상승한 대만에 대한 연구결과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2021~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이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만 국민의 행복을 가져온 원인은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①높은 경제성장률, ②공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 신뢰 상승, ③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 및 자유 확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낮은 사회적 신뢰, 취약한 사회적 지지, 낮은 자율감, 높은 부패 인식, 과도한 상호 비교 및 경쟁체제,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행복관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8월에 발간한 ‘국민행복FOCUS’ 2호를 보면 개인의 행복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일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 및 관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0월에 발간한 ‘국민행복FOCUS’ 3호를 통해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 관계가 있거나 사회단체 참여가 활발할수록 행복감도 높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망과 행복감의 구체적인 관계는 성별, 연령대별, 행복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국제 비교가 가능케 하는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SDSN)에서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행복 수준이 나오는데, 국제적으로 한 150여 국가 중 우리나라가 올해 59위로 나왔다”며 “이는 사실 최하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2년 12월19일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은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체부는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라고 답했다”며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간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통계청 역시 2022년 12월13일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대한 연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10점 만점)는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높고, 노후 불안을 겪는 50대와 60대가 낮았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한국의 행복지수는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중간값인 6점에 미치지 못하며 세계 59위에 머물렀다. 이는 1위인 핀란드(7.82점)뿐만 아니라 미국(16위, 6.98점)과 대만(26위, 6.51점), 일본(54위, 6.04점)보다 낮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행복지수’가 문화·경제 선진국으로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 하위권은 아니며 주관적 웰빙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행복지수가 150여 개국 중 하위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이 누리는 평균적인 행복 수준이 낮은 편이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문화·경제적으로 상위권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하위권이다. 하지만 150여 나라 중 59위는 세계 하위권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우리 국민 행복수준 세계 하위권’이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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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한국 국민 행복 수준 세계 하위권” 사실인가

근거자료1: 국회미래연구원,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 동향 발표근거자료2: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행복FOCUS」 3호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 발행근거자료3: [보도자료] 국회미래연구원, 「국민행복FOCUS」 2호 “한국인의 행복과 일”발행근거자료4: [보도자료]국회미래연구원,「국민행복FOCUS」 1호 발행근거자료5: 문체부 보도자료-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발표근거자료6: 한국의 사회동향 2022근거자료7: 국제비교로 보는 한국인의 행복근거자료8: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겨울호근거자료9 :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인터뷰근거자료10 :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뷰근거자료11: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주는 시사점근거자료12: 한국인의 행복, 무엇을 해야 할까?근거자료13: 2022 세계 행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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